투자/공통

미중 경쟁은 출산율 때문에 갈린다!

하하하형제 2021. 6. 7. 13:00
반응형

요즘같이 초연결, 플랫폼 경제가 우위에 서는 시대에는 인구가 곧 경쟁력이 됩니다. 가까이 카카오나 토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출시된 후 사용자 1천만 명을 넘기 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분기점을 지나자 수익구조는 말도 못 하게 변화되었죠. 카카오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 같지만 실제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코스피 시총 순위 7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돈이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기업들은 광고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괜찮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기회를 찾기 위해 몰려드니까요. 더욱이 초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도태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그 경제 중심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모두가 카카오톡을 쓰는데 나만 쓰지 않는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곧 경쟁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美中 경쟁, 결국엔 "출산율 때문에 미국이 웃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07104906527

 

美中 경쟁, 결국엔 "출산율 때문에 미국이 웃는다"

■ 中 공산당의 출산정책 '변심'... 목적은 '미·중 경쟁' 승리 시대가 많이 변했다. 14억 인구 대국 중국도 아이를 더 낳으라 한다. 이제 셋까지 괜찮다. 출산율이 떨어져서라 한다. 과거 아이 셋을

news.v.daum.net

 

주 내용은 중국에서 출산정책을 바꾸었는데, 그 목적이 '미중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출산 억제 정책으로 1가구당 1인만 출산이 가능했습니다. 2명 이상이 되면 벌금을 물렸고, 다자녀 가구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낳으라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인구 대국 1위 자리를 인도에 뺏기기 때문이라는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원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편하게 사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중국의 뼈 아픈 정책 실패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에 걸쳐 중국 인구 4,000만 명이 사망하는 대기근이 일어났었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 단순히 기근으로 굶어죽은 사람만 저 정도 규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기근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은 벼 이상을 쪼아 먹는 참새를 보고 '참새는 해로은 새'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로 인해 '참새 섬멸 총 지휘부'가 신설되었고 참새의 수와 참새가 먹는 곡식 양을 조사했습니다. 쓰촨 성 농촌마을에 약 320만 마리의 참새가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들이 한 해동안 먹는 쌀은 약 7.69만 톤이었습니다. 이는 3만 2천 명의 사람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그때부터 쓰촨 성에서는 '참새 소탕작전'이 시작되었고 어린아이들까지 새총으로 참새 잡이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결국 중국 전역에서 2억 마리가 넘는 참새가 학살되었고 이는 즉시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극심한 식량 부족에 굶어 죽는 사람이 급증하자 그때서야 중국 지도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새는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벼에 해를 끼치는 해충들을 잡아먹는다는 사실' 말이죠.

 

인구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참새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과 참새 소탕작전에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 앞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봤을 때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습니다.

 

1960년대 중국 여성은 한 명당 평균 5.8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1970년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면서 40년 만에 무려 6억 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만약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현재 중국 인구는 20억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잃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늘어나 세수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당연히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 세계 경제 견인차 역할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고, 소황제라 일컫어지는 세대에서는 각종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 되어 버린 거죠.

 

중국이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출산장려정책을 펴려고 해도 현재 세대들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의 위구르족 문제를 미루어 봤을 때 미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세계 패권을 노리던 중국의 위상도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 같네요.

 

 

 2.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사실 우리가 중국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2018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졌고 현재는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렸을 때 최소 2명은 낳아야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데 그 아래로 떨어진지는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요즘은 비혼이나 비 자녀를 추구하는 사람도 많아 갈수록 인구절벽은 심해질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내수소비가 일어나려면 최소 1억 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는 더욱 기대하기 힘듭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중국보다 훨씬 먼저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부격차가 가속화되고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연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우리 자녀 세대에는 연금저축이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중국의 정책 실패를 보고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인 듯싶습니다.

 

 

 

ps. 그래도 경제, 투자를 다루는 포스팅인데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만 덧붙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종국에는 대부분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노동 인구가 부족한 중국과 달리, 이민이 자유로운 미국은 세계 각국의 인재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해마다 대학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역시 하나의 산업으로 불릴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혹시나 주변에 미국으로 유학 보낸 자녀가 있다면 1년에 투입되는 학비 + a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현상을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금본위제를 없애고, 지금처럼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해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달러의 다시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유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가로 인구가 감소하면 자녀에 대한 투입 비용이 높아집니다. 결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교육, 애니메이션 등)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이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기존 산업의 타겟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명품 산업). 예전에는 노스페이스 패딩이 국민 점퍼였다면, 요즘에는 사선 몇 개가 그어진 명품 재킷이 국민 재킷이 되었다는 우스게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유심히 관찰한다면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과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반응형